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자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대의 미래, 가족의 형태, 그리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도 깊게 맞닿아 있다.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집을 ‘사는(live) 곳’이 아니라 ‘사는(buy) 것’, 즉 투자 수단으로 여겨 왔다. 그 결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났고, 수도권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제 집값은 성실히 월급을 모아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섰다.
이러한 현실은 젊은 세대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많은 청년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신혼부부들조차 아이 낳기를 주저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20~30년을 모아야 겨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은 이제 안식의 상징이 아니라 불안의 근원이 되었다.
그동안 여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대출 규제, 세금 강화,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지만, 시장의 기대와 투기 심리를 근본적으로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큰 반향을 일으켰음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의 전환을 강조해 왔다. 그의 핵심 논리는 명확하다. 부동산에 묶여 있는 막대한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처, 특히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가 집값 상승으로 부를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에 투자된 자본이 경제 전반을 성장시키고 그 결실이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는 취임 이후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회를 통해 상법 개정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내부 정보나 편법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그 결과, 취임 전 2,400선에 머물던 코스피가 9개월만에 6,300선까지 급등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신호가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선거 당시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스피 5,000’을 보며 많은 이들이 냉소했고, 특히 보수 진영과 일부 경제학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나가는 현재의 행보를 볼 때, 코스피 1만 시대 또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여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향이다. 다주택 보유가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도록 구조를 개편해 가격 안정을 꾀하는 전략이다. 집을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또한 그는 소셜미디어, 특히 X를 통해 매일같이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 자산가 중심의 논리를 펼칠 때마다 직접 반박 글을 올리며 정책의 취지를 설명한다. 단순한 브리핑을 넘어 지도자가 직접 경제 철학을 설득하는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소통 방식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사고 싶은 만큼 사는 것은 자유이나, 그 행위로 인해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많은 이의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현재의 지지율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증명한다. 특히 오랫동안 진보 진영에 부정적이었던 60대와 70대 계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서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실제로 증가하고 거래량이 조정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점에서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물론 시장은 복잡하고 변수도 많아 단기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서울 집값은 절대 잡을 수 없다”던 뿌리 깊은 불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차원을 넘어 자본의 흐름을 바꾸고 사회 전체의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부동산에 고인 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려는 담대한 시도다. 이 구조적 전환이 성공한다면, 한국 경제는 체질 개선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것이다. 나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