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인공지능에 대한 비전은 현재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선택하고 있는 길과 분명히 다르다.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들이 경쟁과 규모 확대, 그리고 많은 경우 군사적 통합을 통해 AI 패권을 차지하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이 대통령은 한국의 접근 방식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제시해 왔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AI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데 있다. 그는 한국이 경제적 강국으로서뿐 아니라 윤리적 리더십을 갖춘 AI 강국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첨단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의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 수준의 AI 역량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계획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출발한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AI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배력 확보를 우선시하는 다른 국가 전략들과 달리 그의 접근은 책임을 강조한다. 그는 AI가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 비전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이 대통령이 주목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차지호이다. 차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의사로 활동하며 분쟁 지역과 개발도상국에서 의료 인력이 극도로 부족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다. 이러한 경험은 국경을 넘어 AI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그의 믿음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차 의원에게 AI는 추상적인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다. 수천 명의 환자에 비해 의사가 극히 부족한 지역에서 AI 시스템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며 심지어 수술 과정까지 보조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소수의 전문 인력이라도 고도화된 AI의 도움을 받는다면 치료 성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는 인간 의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이 닿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차 의원은 ‘AI 보편 기본 사회(AI-UBS)’라는 보다 확장된 구상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AI를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로 바라본다. 그는 일자리 감소, 불평등 심화,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를 강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를 제안한다. 기존의 기본소득 모델처럼 현금 지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AI 자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중심을 둔다. 목표는 모든 시민이 의료, 교육, 공공 안전 분야에서 고급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사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모델의 핵심에는 더 깊은 철학적 전환이 담겨 있다. 차 의원은 이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설명한다. AI가 축소되는 일자리 시장에서 생존 경쟁의 압박을 줄일 수 있다면 사회는 성취와 학습, 그리고 인간관계의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립할 수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라 보다 균형 잡히고 인간적인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획은 네 가지 긴밀하게 연결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글로벌 AI 허브 구축으로, 한국을 AI 거버넌스의 외교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엔, 세계보건기구, 국제이주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와 연계된 전문 기관을 유치하여 AI의 인도적 활용에 대한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목표가 포함된다. 실제로 2026년 3월에는 여러 주요 국제기구와 이러한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향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축은 인권에 초점을 맞춘다. AI에 대한 접근을 사치가 아닌 기본권으로 확립하려는 것이다. 이 틀 안에서 AI는 의료 접근성, 맞춤형 교육, 공공 안전 시스템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직접 활용된다. 궁극적으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인간의 발전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세 번째 축은 공공 보건 분야로, 차 의원의 의료 경험이 강하게 반영된 영역이다. 오산에는 AI 기반 공공 의료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팬데믹 대응, 질병 추적, 그리고 이주민을 포함한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 보건 위기와 현장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한 것이다. 네 번째 축은 재원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다. 공공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이른바 ‘AI 국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 컴퓨팅 역량, 그리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포함된다. 글로벌 투자 기관들도 이 확장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인도주의적 접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엔 내부에서는 한국에 글로벌 AI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제안된 유엔 AI 센터는 국제 기준을 개발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AI가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보장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차 의원은 이러한 비전을 알리기 위해 해외를 순회하며 경쟁보다 협력, 착취보다 윤리를 강조해 왔다. 이는 세계 다른 지역의 흐름과 대비된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AI 개발이 국가 안보와 국방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율 시스템, 감시 기술, 정밀 타격 능력 등은 모두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이러한 발전은 억지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설명되지만, 특히 민간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AI의 활용 방식에 대한 심각한 윤리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의 접근은 보다 분명한 선을 긋는다. 이 비전에서 AI는 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범위에서 안보를 강화하면서 민간과 인도적 활용을 우선하는 기술이다. 핵심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앞으로 이 모델의 성공 여부는 다른 국가들이 얼마나 이에 호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AI 거버넌스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여전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미국에서는 정치 지도부의 변화에 따라 기술 정책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향후 행정부가 윤리 기준에 대한 국제 협력에 더 열린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 역시 빠른 경제 성장과 젊은 세대의 변화하는 기대 속에서 기술을 둘러싼 국제 협력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점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은 단순한 국가 전략을 넘어선다. 이는 AI에 대한 글로벌 담론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이 기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만약 그 답이 여전히 권력과 경쟁에만 묶여 있다면 위험은 계속 커질 것이다. 그러나 국가들이 공동의 인간적 가치를 중심으로 방향을 맞춘다면 AI는 전 세계의 삶을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비전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배가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는 AI 시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